•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sns 선거법위반이요!

 

올해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것때문에 정치인 지지 이런거 할때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될수 있다고해서요

혹시 자기 sns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거나 반복해서 올리거나 하는것도 선거법위반이 되나요?

주변에 물어보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유리창

등록일2018-03-20

조회수857

 

관리자

| 2018-03-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일반인의 경우 처벌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비슷한 사안으로는 특정후보에 대한 허위비방글 공유/ 선거관련게시글에 응원댓글 반복게시/
메신저프로필로 지지후보를 알리는것 등이 있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에서는 헌법.공직선거법 전문변호사가 많은 관련상담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위반 가출1

이이이

2017.02.091,606
103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1

서서서

2017.02.091,579
102계약 · 민사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 중 하나인가요?1

정정정

2017.02.073,383
101계약 · 민사

완료

소년재판 보호관찰 신고접수 1

박박박

2017.02.072,148
1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상담부탁합니다.1

가가가

2017.02.073,545
9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질문있어요1

김김김

2017.02.031,772
98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인데 사회복지사..1

공공공

2017.02.033,090
97기타

완료

 혹시 공증은 안하시는건가요???1

최○○

2017.02.018
96헌법소송

완료

전안법의 기본권침해1

소소소

2017.02.011,759
95헌법소송

완료

 전안법에 대해 헌법소원 하고 싶습니다1

김○○

2017.0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