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sns 선거법위반이요!

 

올해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것때문에 정치인 지지 이런거 할때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될수 있다고해서요

혹시 자기 sns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거나 반복해서 올리거나 하는것도 선거법위반이 되나요?

주변에 물어보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유리창

등록일2018-03-20

조회수857

 

관리자

| 2018-03-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일반인의 경우 처벌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비슷한 사안으로는 특정후보에 대한 허위비방글 공유/ 선거관련게시글에 응원댓글 반복게시/
메신저프로필로 지지후보를 알리는것 등이 있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에서는 헌법.공직선거법 전문변호사가 많은 관련상담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0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진행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1

손미영

2018.05.081,891
804기타

완료

어린이집 과징금 납부??1

마땡구

2018.05.081,266
803기타

대기

 폭행죄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김○○

2018.05.076
802기타

대기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여부

김○○

2018.05.072
80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생활기록부 기재1

이이잉

2018.05.033,110
8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성폭력의 경우1

리땡땡

2018.05.031,283
79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1

라땡구

2018.05.031,018
798기타

완료

어린이집 영업정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1

박혁거세

2018.05.031,628
797선거소송

완료

선거 관련 언론 조작 처벌1

함땡구

2018.05.021,955
79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징계.. 변호사가 필요할까요...1

강소영

2018.05.02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