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로 선관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선관위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되는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지방선거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상담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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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8-03-13

조회수1,298

관리자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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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후보자비방죄는 후보자,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방하는 경우에도 성립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고 조사 시에도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693	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	7
1692	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	1,199
1691	헌법소송	완료	강간,강제추행..?1	이○○	2021.10.03	2
1690	계약 · 민사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이○○	2021.09.30	5
1689	기타	완료	아동학대 기소유예	김○○	2021.09.27	7
1688	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인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1	권○○	2021.09.27	18
1687	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1	이○○	2021.09.10	6
1686	계약 · 민사	완료	공동사업자 분쟁관련 문의 드립니다1	심○○	2021.09.08	4
1685	헌법소송	완료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헌법적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1	장병진	2021.09.08	1,121
1684	계약 · 민사	완료	서울시 중랑구 면목2동 지역주택조합 탈퇴2	황○○	2021.09.0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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