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로 선관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선관위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되는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지방선거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상담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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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8-03-13

조회수1,298

관리자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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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후보자비방죄는 후보자,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방하는 경우에도 성립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고 조사 시에도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903	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김○○	2025.02.04	7
1902	행정ㆍ징계	완료	안녕하세요1	이기안	2025.02.01	304
1901	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수사경력자료1	나○○	2025.01.31	17
1900	행정ㆍ징계	완료	범죄수사경력회보서	ㅅ○○	2025.01.27	4
1899	계약 · 민사	완료	주식 컨설팅 사기 가입비 환불 내용증명 문의드립니다.1	류○○	2025.01.20	5
1898	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관련1	김○○	2025.01.05	4
1897	형사	완료	문의 드립니다.1	김○○	2024.12.22	4
1896	헌법소송	완료	검찰 무혐의 처분 재정신청과 헌법소원 동시에 신청 가능할까요? 1	한○○	2024.12.17	9
1895	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관찰기간1	장○○	2024.12.15	9
1894	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1	최필수	2024.12.12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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