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허위사실유포로 선관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선관위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되는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지방선거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상담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8-03-13

조회수1,944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3-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후보자비방죄는 후보자,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방하는 경우에도 성립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고 조사 시에도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95소년보호

완료

절도...중학생...1

박시호

2017.08.021,595
294기타

완료

구속수사 집행유예1

유준혁

2017.08.021,022
293기타

완료

집행유예. 봉사활동1

조구일

2017.08.011,846
29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 기간1

한지혜

2017.08.014,098
291기타

완료

 주민등록번호 관련 질문1

아○○

2017.07.3114
290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궁금해요1

장석기

2017.07.311,316
289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고소1

조형은

2017.07.311,745
288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와 성인 교제 아청법 질문1

임꺼정

2017.07.2811,082
287기타

완료

어린이집 기소유예1

김지혜

2017.07.282,223
286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강제전학 사유1

요○○

2017.07.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