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해요 법률상담은 아닌데요
이번에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을 천명 가까이 정규직화한다는 얘기있잖아요
그거 역차별 문제 이 로펌에서 헌법소원 냈다고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다 여쭤보네요
그거 헌법소원 이유가 뭔가요?
이미 정규직인 사람들한테 돈 덜준다는것도 아니고 손해보는것도 아닐텐데
답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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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해요 법률상담은 아닌데요
이번에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을 천명 가까이 정규직화한다는 얘기있잖아요
그거 역차별 문제 이 로펌에서 헌법소원 냈다고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다 여쭤보네요
그거 헌법소원 이유가 뭔가요?
이미 정규직인 사람들한테 돈 덜준다는것도 아니고 손해보는것도 아닐텐데
답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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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2-07
조회수886
관리자
| 2018-02-07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평등권 침해가 문제됩니다
기존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은 신체검사를 비롯한 5단계 시험(서류,필기,인성,면접)을 거쳐 입사했습니다.
그에 비해 무기계약직은 서류 및 면접 전형만 봤고요. 게다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전,현직 직원 자녀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즉 공정하지 않은 ‘서로 다른’ 절차를 거쳐 ‘같은’ 정규직이 된다는 점에서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소송청구인들의 입장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그 절차는
정규직에 불평등하다.자신들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 거쳤던 절차에 상응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해 사건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