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으로 자치위원회에서 강제전학처분을 받게됐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가해사실이 너무 부풀려져서..솔직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복하려는데 재심? 행정심판? 뭘해야되죠? 그리고 가해학생 쪽이라도 가능한거죠?
분류5
분류6
학교폭력 사건으로 자치위원회에서 강제전학처분을 받게됐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가해사실이 너무 부풀려져서..솔직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복하려는데 재심? 행정심판? 뭘해야되죠? 그리고 가해학생 쪽이라도 가능한거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8-02-01
조회수757
관리자
| 2018-02-01
가해학생의 경우에도 불복 절차가 가능합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전학'과 '퇴학' 조치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 할 수 있고 기타 조치에 관하여는 행정심판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강제전학조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 3에 따른 시 ·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수많은 사례를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