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범죄기록에는 남지않는다지만
저는 취득하려던게 아니었기 때문에 납득할수 없습니다
이거 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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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범죄기록에는 남지않는다지만
저는 취득하려던게 아니었기 때문에 납득할수 없습니다
이거 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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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1-29
조회수830
관리자
| 2018-01-29
기소유예에 대한 불복 방법은 헌법소원으로 단일화되어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법률전문가의 검토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