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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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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군무원 결격사유 질문

https://blog.naver.com/lawofficech/221014840705 블로그에 써주신것 보고 들어오게 됐는데요...

군무원 채용시 결격사유가 강화 되면 기소유예 5년지나서 없어진 기록까지 조회해서 결격사유로 만들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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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언영

등록일2018-01-02

조회수1,507

 

관리자

| 2018-01-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 기록은 5년이 지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 발급용 서류에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 (실효된 형 포함 체크 시 나옴)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1,222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928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366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1,211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1,064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802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이이이

2017.10.131,397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1,258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