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군무원 결격사유 질문

https://blog.naver.com/lawofficech/221014840705 블로그에 써주신것 보고 들어오게 됐는데요...

군무원 채용시 결격사유가 강화 되면 기소유예 5년지나서 없어진 기록까지 조회해서 결격사유로 만들수 있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언영

등록일2018-01-02

조회수1,507

 

관리자

| 2018-01-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 기록은 5년이 지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 발급용 서류에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 (실효된 형 포함 체크 시 나옴)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25소년보호

완료

6호 처분받은 친구들에 대한 글을 수정하여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글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1

김기찬

2018.02.201,252
72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으로 손해배상청구1

이오십

2018.02.201,638
723헌법소송

완료

대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소송1

허무함

2018.02.201,098
72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는1

고구마

2018.02.201,125
721소년보호

완료

6호를 처분받은 보호관찰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1

김기찬

2018.02.20833
72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 징계?1

오소리

2018.02.191,673
71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기록이요1

신발장

2018.02.191,137
71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삭제1

서울쥐

2018.02.191,666
717헌법소송

완료

절도죄로 고소합답니다1

김○○

2018.02.189
716

완료

집합건물 전유부분 공유부분 뜻?1

최이김

2018.02.14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