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결격사유 질문

https://blog.naver.com/lawofficech/221014840705 블로그에 써주신것 보고 들어오게 됐는데요...

군무원 채용시 결격사유가 강화 되면 기소유예 5년지나서 없어진 기록까지 조회해서 결격사유로 만들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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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언영

등록일2018-01-02

조회수1,396

관리자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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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 기록은 5년이 지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 발급용 서류에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 (실효된 형 포함 체크 시 나옴)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934	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	8,145
1933	행정ㆍ징계	대기	과징금	최○○	2025.10.15	0
1932	아동학대	완료	선생님이 ..1	bn	2025.10.04	3
1931	계약 · 민사	완료	주취 상태를 악용한 업주의 과다 대금 카드 결제1	김○○	2025.09.21	11
1930	헌법소송	완료	조기현 변호사님이 블로그에 올리신 대법원 판시 문의1	한○○	2025.09.11	3
1929	형사	완료	도와주세요1	김○○	2025.08.30	14
1928	형사	완료	상담 부탁드려요 1	강○○	2025.08.19	2
1927	형사	완료	사회복지 시설 및 법인 취업 문의1	취○○	2025.07.18	4
1926	이혼상속	완료	상속재산분쟁 항소심관련 문의합니다.1	윤○○	2025.07.14	11
1925	아동학대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김○○	2025.07.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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