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지만 방관자라는 이유로 가해자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될거라고 하는데요..

사건에 잇기만 해도 방관자가 되는 건가요???

방관자도 원래 처벌을 받는 것이 맞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도도도

등록일2017-12-20

조회수658

 

관리자

| 2017-1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방관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을 고려하여
방관자는 가해학생으로 간주되어 처벌조치를 받기도 합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와 유인, 명예훼손과 모욕, 공갈 과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은 학폭위에서 심의하여 처분이 내려집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1,066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801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877
541기타

완료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대행문의 1

노노노

2017.12.04764
540헌법소송

완료

재판형량대해서1

옹동이

2017.12.03694
539헌법소송

완료

법령소원 본안판단 가능할까요 1

이○○

2017.12.028
538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 공무원면접1

보○○

2017.12.026
537기타

완료

교육공무원 소청심사1

문문문

2017.12.01794
536기타

완료

소청심사에 대하여1

김김김

2017.12.01757
53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구구구

2017.12.0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