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의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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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의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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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08
조회수1,171
관리자
| 2017-12-08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비방죄는 허위와 진실이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다는 의미를 후보자 자신에 관한 직접적 사실뿐만 아니라 간접적
사실도 해당 사실이 후보자 당선을 방해할 때는 본 조항이 적용되나,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 정책이나 그 정당
소속 인사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후보자의 당락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이상 후보자 비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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