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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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 일방 명의로 된 재산, 또는 공동명의로 된 재산 전체입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 입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재 됩니다.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에 대한 재산분할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무조건 반반씩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대상을 먼저 확정하고, 혼인기간, 재산형성에
대하여 열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러 기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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