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

헌법소원을 청구를 할때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도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7-12-04

조회수790

 

관리자

| 2017-12-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헌법소원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되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불이익을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94기타

완료

 학교폭력1

김○○

2018.12.057
1093계약 · 민사

완료

 상가임대차보호법관련(계약갱신및 권리금)1

종○○

2018.12.046
1092계약 · 민사

완료

 가계약때문에 글 올립니다1

허○○

2018.12.033
1091소년보호

완료

 정말 급합니다1

김○○

2018.11.28194
1090기타

완료

 분양아파트 계약 후 잔금납입 전 인테리어를 시행사 측 사전승인 없이 무단 진행했습니다.1

김○○

2018.11.214
1089헌법소송

완료

 정부의 ltv규제 관련하여1

최○○

2018.11.213
1088기타

완료

 입법부1

김○○

2018.11.194
1087소년보호

완료

 재심 상담드려요1

신○○

2018.11.187
108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취소1

정○○

2018.11.098
108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재○○

2018.1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