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

헌법소원을 청구를 할때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도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7-12-04

조회수788

 

관리자

| 2017-12-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헌법소원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되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불이익을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64형사

완료

 빌린카메라 당근거래1

박○○

2024.05.043
1863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고소건 관련1

신○○

2024.04.283
1862소년보호

완료

 폭력 및 상해죄등으로 고소접수됨1

이○○

2024.04.237
186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신고 협박1

김○○

2024.04.227
1860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

2024.04.228
1859이혼상속

완료

 몇달 전 아내와 이혼 했습니다. 1

차○○

2024.04.178
1858형사

완료

재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1

박성명

2024.04.161,224
1857형사

완료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1

박민아

2024.04.111,658
1856아동학대

완료

 정서적 아동학대 고발1

박○○

2024.04.098
1855형사

완료

 감사합니다 1

박○○

2024.0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