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

헌법소원을 청구를 할때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도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7-12-04

조회수788

 

관리자

| 2017-12-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헌법소원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되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불이익을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64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온라인 사기1

최○○

2021.03.042
1563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 면허취소..1

김○○

2021.03.042
1562기타

완료

 직장 성추행 상담 1

김○○

2021.03.043
1561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공문서위조 1

김○○

2021.03.043
1560소년보호

완료

 자녀 학교폭력 문의1

정○○

2021.03.032
1559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권 관련하여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3.034
1558헌법소송

완료

 업무방해죄 기소유예 상담하고 싶습니다. 1

이○○

2021.03.033
155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김○○

2021.03.033
1556이혼상속

완료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 1

박○○

2021.03.033
1555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절도 상담부탁드립니다.1

정○○

2021.0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