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

헌법소원을 청구를 할때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도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7-12-04

조회수793

 

관리자

| 2017-12-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헌법소원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되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불이익을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54기타

대기

 질문있습니다.

김○○

2018.01.241
65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긴급조치 1

백백백

2018.01.231,095
652이혼상속

완료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1

이이이

2018.01.221,259
651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장 답변서 관련 문의 1

김김김

2018.01.221,662
650기타

완료

공무원 번역 겸업1

이서준

2018.01.221,417
649헌법소송

완료

 강제성추행 관련질문입니다1

이○○

2018.01.218
64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이자 피해자 1

민민민

2018.01.19768
647소년보호

완료

고소대리도 하시나요 1

강강강

2018.01.19783
646기타

완료

학폭위 처분1

신신신

2018.01.19965
645기타

완료

구청으로부터 운영정지처분1

하하하

2018.01.19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