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쌍집행유예가 어떤거에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범죄 때문에 지금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또 집행유예를 못 받는 것인가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쌍집행유예 이야기도 하던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상담원해요

등록일2016-12-13

조회수4,114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6-1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질문자는 집행유예 결격자가 아니라서 작년 범행에 대하여도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견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임에도
그 범행 자체는 집행유예 기간 전에 이뤄진 것이라서 재차 집행유예가 다시 내려지는 경우를 속칭
‘쌍집행유예’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이 가능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3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관련1

신신신

2017.10.301,815
4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1

노노노

2017.10.271,781
433

완료

권리금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1

최최최

2017.10.27713
43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 관련문의1

박박박

2017.10.271,077
4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서서서

2017.10.271,393
43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공소시효1

한한한

2017.10.262,630
429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 양육권 관련해서 1

문문문

2017.10.262,212
428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 불이행문의1

박박박

2017.10.262,079
42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청구1

장장장

2017.10.261,848
426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조사 관련1

조조조

2017.10.25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