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쌍집행유예가 어떤거에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범죄 때문에 지금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또 집행유예를 못 받는 것인가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쌍집행유예 이야기도 하던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상담원해요

등록일2016-12-13

조회수3,601

 

관리자

| 2016-1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질문자는 집행유예 결격자가 아니라서 작년 범행에 대하여도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견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임에도
그 범행 자체는 집행유예 기간 전에 이뤄진 것이라서 재차 집행유예가 다시 내려지는 경우를 속칭
‘쌍집행유예’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이 가능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0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생활기록부 기재1

이이잉

2018.05.033,307
8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성폭력의 경우1

리땡땡

2018.05.031,406
79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1

라땡구

2018.05.031,095
798기타

완료

어린이집 영업정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1

박혁거세

2018.05.031,666
797선거소송

완료

선거 관련 언론 조작 처벌1

함땡구

2018.05.022,209
79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징계.. 변호사가 필요할까요...1

강소영

2018.05.022,185
795기타

완료

교원공무원의 직위해제1

라미란

2018.05.021,609
794선거소송

완료

선거비용의 제한1

이땡구

2018.05.021,889
793기타

대기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정○○

2018.04.283
792기타

완료

선도위원회에 회부 되면 생기부에 남나요1

지현진

2018.04.271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