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음주운전구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음주운전구제 문의드립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이구요, 음주 농도가 높아서 걱정되긴하지만
생계형이라 운전을 못하게 되면 안되서요..
음주운전구제에 대해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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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음주운전구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음주운전구제 문의드립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이구요, 음주 농도가 높아서 걱정되긴하지만
생계형이라 운전을 못하게 되면 안되서요..
음주운전구제에 대해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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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01
조회수835
관리자
| 2017-12-01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신청하기 위한 제도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에 비하여 심리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구제확률도 낮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 후 동시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친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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