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언제 위헌법률심판할수 있죠???

 

 

재판 중 이에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상담을 원해요

언제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는건가요

빨리 하는게 좋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6-12-09

조회수1,474

 

관리자

| 2016-12-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이 끝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헌법제107조)

헌법소원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상담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18계약 · 민사

완료

 수강명령 보호처분변경1

이시호

2017.08.211,817
31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악플 교육 이수1

심병서

2017.08.211,848
316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다녀온 뒤 보호관찰하나요?1

이기호

2017.08.21805
31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문의1

장기명

2017.08.211,043
314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사회봉사 개시교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변명서

2017.08.183,468
313기타

완료

공기업 직원 겸업금지 1

아무개

2017.08.182,126
312기타

완료

기소유예 5년 지난 조회건은 경찰에서 삭제 않해주나요?1

성수길

2017.08.1623,885
311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질문1

장명수

2017.08.16848
310아동학대

완료

성범죄자 집행유예1

최성천

2017.08.161,334
309아동학대

완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1

pm

2017.0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