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5헌법소송
분류6완료
헌법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한번에 할 수 있나요?????
The document has moved here.
댓글 1
관리자
2016-12-08
추천0반대0댓글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피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
한○○
익○○
이○○
추○○
240○○
홍○○
장
권○○
201○○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