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6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 할 수 있나됴??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7-11-08

조회수891

 

관리자

| 2017-11-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소집에 대하여 전원 동의를 하더라도 소집절차에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결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결의시 전원 동의로(전원 참석을 전제)결의를 하는 경우는 소집절차에 통지되지
않은 사항도 가능합니다.

전유부분의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때부터 기산됩니다.
(공용부분의 경우 주택법상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 부터
기산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일대일 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95소년보호

완료

절도...중학생...1

박시호

2017.08.021,384
294기타

완료

구속수사 집행유예1

유준혁

2017.08.02978
293기타

완료

집행유예. 봉사활동1

조구일

2017.08.011,787
29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 기간1

한지혜

2017.08.013,816
291기타

완료

 주민등록번호 관련 질문1

아○○

2017.07.3114
290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궁금해요1

장석기

2017.07.311,118
289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고소1

조형은

2017.07.311,636
288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와 성인 교제 아청법 질문1

임꺼정

2017.07.2810,970
287기타

완료

어린이집 기소유예1

김지혜

2017.07.282,072
286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강제전학 사유1

요○○

2017.07.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