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90만원을 받았는데 검사가 다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항소심을 하게되면 90만원 보다 더많은 벌금을 처벌 받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차차차

등록일2017-11-01

조회수1,539

 

관리자

| 2017-11-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상담자님께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 90만원의 처벌을 받으신 것이고 이 판결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더 중한 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증거 등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1

정○○

2021.02.082
1493행정ㆍ징계

완료

 군인 기소유예 질문1

최○○

2021.02.082
1492이혼상속

완료

 별거 중 양육비1

박○○

2021.02.082
1491소년보호

완료

 고등학생 자전거 절도 문의드립니다1

김○○

2021.02.082
1490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문제 ...1

원○○

2021.02.053
1489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상담1

박○○

2021.02.053
1488헌법소송

완료

 국가배상청구소송 1

김○○

2021.02.053
1487행정ㆍ징계

완료

 현직 교사입니다 기소유예 취소상담 요청합니다1

정○○

2021.02.042
1486소년보호

완료

 특수절도인가요?1

최○○

2021.02.042
1485이혼상속

완료

 남편 채무 상속질문1

박○○

2021.0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