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나요?

지금은 19살이고 초등학교2학년때 부터 6학년까지 2년 동아 2살만은 형으로 부터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돈을 뺏고 놀이터에서 구타를 하고 수차례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 형은 폭행한 것과 돈을 빼앗긴 것을 말하지 말라고 협박도 했습니다. 어릴땐 형의 보복이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서 그 형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증거는 많이 없지만 증인은 있습니다.. 이 형이 저한테 했던짓을 지금이라도 인정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0-11

조회수2,152

 

관리자

| 2017-10-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교폭력처리절차의 경우에는
시효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학교폭력사안의 경우에도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위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학교폭력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0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김○○

2025.02.047
1902행정ㆍ징계

완료

안녕하세요1

이기안

2025.02.01304
1901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수사경력자료1

나○○

2025.01.3117
1900행정ㆍ징계

완료

범죄수사경력회보서

ㅅ○○

2025.01.274
1899계약 · 민사

완료

주식 컨설팅 사기 가입비 환불 내용증명 문의드립니다.1

류○○

2025.01.205
1898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관련1

김○○

2025.01.054
1897형사

완료

문의 드립니다.1

김○○

2024.12.224
1896헌법소송

완료

검찰 무혐의 처분 재정신청과 헌법소원 동시에 신청 가능할까요? 1

한○○

2024.12.179
1895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관찰기간1

장○○

2024.12.159
1894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1

최필수

2024.12.1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