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상습 절도죄의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저는 서울 동작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6개월 정도 고용한 학생이 있는데(성인입니다.) 그 학생이 밤중에 가게에 들어와서 가게 비품과  

그러던 중 과거에 근무하던 한 알바생이(성인입니다.) 상습적으로 밤에 가게에 몰래 들어와서 포스기의 돈을 훔쳐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돈을 훔쳐간 사실을 알게된 것은 그 학생이 일을 그만둔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보다는 상습절도죄가 적용될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그 알바생과 합의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cctv에 잡힌 영상은 7개 정도되고 각 금액은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됩니다. 또한 합의를 하지 않고 고소를 하게 된다면 그 학생에게 적용되는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조조

등록일2017-09-12

조회수1,323

 

관리자

| 2017-09-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알바생과 합의하게 되면 정상참작되어 혐이 감경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은 절도로 인한 위자료의 성질을 가집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의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경찰시험1

강○○

2019.06.2626
1193선거소송

완료

현재 재판 중으로 취업에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1

송○○

2019.06.256
1192소년보호

완료

학교 폭력 1

최○○

2019.06.2411
1191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1

2019.06.175
1190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수사기록1

정○○

2019.06.158
1189헌법소송

완료

의료법 관련 헌법소원 가능여부.2

유○○

2019.06.114
1188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와 성인의 만남1

김○○

2019.06.0810
1187헌법소송

완료

패드립1

고○○

2019.06.07193
1186기타

완료

어린이집 취업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1

임○○

2019.06.057
1185계약 · 민사

완료

상간녀소송1

김○○

2019.0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