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상습 절도죄의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저는 서울 동작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6개월 정도 고용한 학생이 있는데(성인입니다.) 그 학생이 밤중에 가게에 들어와서 가게 비품과  

그러던 중 과거에 근무하던 한 알바생이(성인입니다.) 상습적으로 밤에 가게에 몰래 들어와서 포스기의 돈을 훔쳐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돈을 훔쳐간 사실을 알게된 것은 그 학생이 일을 그만둔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보다는 상습절도죄가 적용될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그 알바생과 합의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cctv에 잡힌 영상은 7개 정도되고 각 금액은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됩니다. 또한 합의를 하지 않고 고소를 하게 된다면 그 학생에게 적용되는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조조

등록일2017-09-12

조회수1,315

 

관리자

| 2017-09-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알바생과 합의하게 되면 정상참작되어 혐이 감경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은 절도로 인한 위자료의 성질을 가집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의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63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고소건 관련1

신○○

2024.04.283
1862소년보호

완료

폭력 및 상해죄등으로 고소접수됨1

이○○

2024.04.237
186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신고 협박1

김○○

2024.04.227
1860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

2024.04.228
1859이혼상속

완료

몇달 전 아내와 이혼 했습니다. 1

차○○

2024.04.178
1858형사

완료

재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1

박성명

2024.04.161,224
1857형사

완료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1

박민아

2024.04.111,655
1856아동학대

완료

정서적 아동학대 고발1

박○○

2024.04.098
1855형사

완료

감사합니다 1

박○○

2024.04.044
1854형사

완료

지금 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박○○

2024.04.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