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

징역 4년 집행유예 3년이면 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진호

등록일2017-09-05

조회수741

 

관리자

| 2017-09-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이 형을 선고받았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전과이며 유죄확정판결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유죄입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도 가능하여 유선연락을 통해 날짜와 시간예약 후 진행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65기타

완료

모욕죄, 협박죄로 고소1

홍○○

2019.04.192
1164기타

완료

사이버 명예훼손 상담1

김○○

2019.04.1920
1163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임용 형사법 질문1

준○○

2019.04.183
1162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학폭위1

이○○

2019.04.109
1161행정ㆍ징계

완료

학폭위결정불복1

김○○

2019.04.073
1160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학폭위1

이○○

2019.04.046
1159기타

완료

학교내 기물파손1

강○○

2019.04.012
1158기타

완료

학교 기물파손행위1

강○○

2019.04.012
11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김○○

2019.04.012
115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김○○

2019.0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