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매매 조사 결과가 기관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성인 여성과 성매매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검거가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는 인정하였고 초범입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받을 것 같은데 직장에 결과가 통보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공무원 신분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는 결과가 통보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국립대학교의 계약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기관에 통보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에 사립학교로 이직을 할 수가 있는데,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사립학교 교원에게 결과가 통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계약직원, 무기계약직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변사또

등록일2017-08-24

조회수3,555

 

관리자

| 2017-08-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지만, 벌금형은 미미하더라도 전과기록에 남으므로 양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므로 가능한 도움을 받으셔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다른 직업을 말할 수가 없을 만큼 확실히 신원정보가 관리되고 있으나, 계약직원의 경우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1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어떤조사 받게 되나요..1

이○○

2021.01.203
1417기타

완료

아동학대경찰조사 1

김○○

2021.01.203
1416행정ㆍ징계

완료

학폭 의료비지원 구상권 집행정지1

최○○

2021.01.208
1415계약 · 민사

완료

거래처 잔금일자 연기1

김○○

2021.01.192
1414소년보호

완료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하나요1

박○○

2021.01.192
1413행정ㆍ징계

완료

가게 운영정지 행정심판1

이○○

2021.01.193
1412계약 · 민사

완료

동업분쟁및 동업해지 관련1

박○○

2021.01.1915
1411기타

완료

사기죄 성립하나요?1

김○○

2021.01.194
1410소년보호

완료

명예훼손죄 1

신○○

2021.01.193
1409헌법소송

완료

업무상횡령죄 기소유예 1

이○○

2021.0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