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매매 조사 결과가 기관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성인 여성과 성매매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검거가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는 인정하였고 초범입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받을 것 같은데 직장에 결과가 통보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공무원 신분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는 결과가 통보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국립대학교의 계약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기관에 통보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에 사립학교로 이직을 할 수가 있는데,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사립학교 교원에게 결과가 통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계약직원, 무기계약직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변사또

등록일2017-08-24

조회수3,555

 

관리자

| 2017-08-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지만, 벌금형은 미미하더라도 전과기록에 남으므로 양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므로 가능한 도움을 받으셔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다른 직업을 말할 수가 없을 만큼 확실히 신원정보가 관리되고 있으나, 계약직원의 경우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38기타

완료

성범죄 기소유예 미국 비자 관련 문의1

강○○

2022.05.2311
1737기타

완료

폭행죄 문의1

남○○

2022.05.209
1736계약 · 민사

완료

강의수강에 대한 계약서상 미이행에 관하여1

손○○

2022.05.125
1735계약 · 민사

완료

아동 상해1

주○○

2022.05.116
1734기타

완료

유명 스타강사 성폭행1

익○○

2022.05.065
1733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고소(하위사실 유포 ,비방)1

조○○

2022.05.016
1732기타

완료

유사투자 년회비 환불 받을수 있나요?1

김○○

2022.05.013
173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한판결1

억○○

2022.04.218
1730행정ㆍ징계

완료

약식기소 벌금형 관련 문의 드립니다.1

이○○

2022.04.1417
1729헌법소송

완료

방문상담 진행 문의1

김○○

2022.04.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