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이제 고1되는 남학생인데 보호관찰이 끝나고 만약 친구와 싸우고 처벌을 받게 되면 보호관찰이 끝나도 보호관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이 더 세지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7-07-31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는 없으나, 보호관찰이 끝난 후
다른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가 들어가거나 구속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가중된다는 것은 이전에 받았던 보호관찰(소년보호처분)보다
중한 보호처분을 받거나 여러가지 보호처분을 병과하여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처벌가중의 이유는 보호관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재범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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