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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미성년자와 성인 교제 아청법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전 18살 여자고여 제가 썸남이 생겼는데 32살 이에요 엄청 동안이시라 나이 모르고 보면 또래 갔다고 하실정도 에요 근데 제가 정말 친한친구에게 이 분의 얘기를 털어놨더니 그 남자분이 아청법으로 잡혀간다는거에요 만약 저와 사귄다면. 현재 사귀고 있는건 아니지만 정말 친구가 그런식으로 얘기하니 아청법에 대해 더 궁금해져서요 전 정말 순수히 그 분을 좋아하는건데 성쪽으로 돈을 주고 받지 않는 이상 아청법에 걸리지 않지 않나요?ㅠ 아청법의 기준을 알고싶어요 전 만약에 사귀게 된다하더라도 청소년이니 20살때 교제를 하고싶거든요,,그래도 친구가 그리 얘기를 하니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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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꺼정

등록일2017-07-28

조회수10,970

 

관리자

| 2017-07-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정상적으로 교제를 한다면 이를 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법적으로 처벌됩니다.

답변에 만족하셨는지요.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 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
344소년보호

완료

친구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1

이아영

2017.09.061,366
343소년보호

완료

폭행사건 합의 관련 문의1

김장성

2017.09.06859
342행정ㆍ징계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1

이아름

2017.09.061,563
341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ㅠㅠㅠ도와주세요 ㅜㅜ1

윤광준

2017.09.061,643
340행정ㆍ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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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무

2017.09.061,212
339기타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1

김선아

2017.09.051,388
338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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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1,548
337기타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1

이진호

2017.09.051,105
336헌법소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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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진

2017.09.0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