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재판

한 6달전 친구에게 계좌를 빌려줬는데 그거로 사기쳐서 공범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보안회사 단기취업을 나가는데 경비업법상 문제가 되는지 그러니까 경비업법상 실격자에 속하나요

성폭행이나 전과기록 있냐고 물어봐서 기소유예는 기록이 없는지 알고, 없다고 했는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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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수남

등록일2017-07-21

조회수1,431

관리자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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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에 일정기간 기록되고,
형실효법에 의하여 성인의 기소유예 처분은 5년간 보존됩니다.

보안회사에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삭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공적인 회보서 자료에 기록되어 발급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005	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및 성희롱 성립여부1	김○○	2018.09.07	10
1004	기타	완료	선도위원회1	이○○	2018.09.07	5
1003	계약 · 민사	완료	사업계약위반1	옥○○	2018.09.06	16
1002	행정ㆍ징계	완료	기소유예 후 재수사1	송○○	2018.09.05	3
1001	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 청구1	장○○	2018.09.03	5
1000	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1호 처벌1	윤○○	2018.09.03	6
999	기타	완료	아동학대 고소1	이○○	2018.09.02	3
998	계약 · 민사	완료	일방적진료중단으로 인한 치아교정치료비 환불관련 문의1	치○○	2018.09.01	3
997	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김○○	2018.09.01	10
996	기타	완료	집행유예기간에 해외출국이 가능한가요1	박○○	2018.09.01	5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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