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인 제가 뇌물수수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의 불이익

제목 그대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인데,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재경

등록일2017-06-29

조회수1,573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상태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에 지역공무원 관련 규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 소추를 당했다는 사실로도 이미 징계의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죄는 있지만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판단으로의 기소유예 처분에서 이러한 판단을 하게 만든
상황자체가 공무원의 품위를 심히 훼손시켜 징계감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38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방○○

2021.04.025
1637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비 질문있습니다1

최○○

2021.04.022
163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손해배상소송...1

박○○

2021.04.022
1635기타

완료

 공중밀집장소추행.. 1

이○○

2021.04.023
163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와 민사손해배상 1

김○○

2021.04.023
1633기타

완료

 부당해고 상담부탁드려요 1

신○○

2021.04.013
1632소년보호

완료

 합의했는데 소년분류심사원 1

박○○

2021.04.013
1631기타

완료

 아동학대 경찰진술 1

권○○

2021.03.313
1630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도와주세요 1

이○○

2021.03.313
1629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카촬죄 관련하여1

최○○

2021.0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