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인 제가 뇌물수수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의 불이익

제목 그대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인데,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재경

등록일2017-06-29

조회수1,573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상태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에 지역공무원 관련 규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 소추를 당했다는 사실로도 이미 징계의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죄는 있지만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판단으로의 기소유예 처분에서 이러한 판단을 하게 만든
상황자체가 공무원의 품위를 심히 훼손시켜 징계감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38기타

완료

행정소송의 절차1

심땡땡

2018.05.172,071
837기타

완료

미성년자 주류판매 단속에 걸렸을 때1

박땡땡

2018.05.171,470
836기타

완료

면허 취소 구제 가능할까요?1

김땡땡

2018.05.172,096
835기타

완료

카톡으로 왕따시키는 것 처벌여부1

우땡땡

2018.05.162,386
8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엔 뭐가 있나요?1

송땡땡

2018.05.161,233
833소년보호

완료

소년 보호처분 해결1

박떙땡

2018.05.162,131
832기타

대기

점유이탈횡령

박○○

2018.05.151
831기타

완료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동영상 게시판에 올렸을 때1

임땡땡

2018.05.152,078
830헌법소송

완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1

마땡땡

2018.05.152,732
829기타

완료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1

손땡땡

2018.05.152,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