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인데, 기소유예 받은 것은 타인이 조회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제가 공무원이고 작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사람이 조회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9

조회수1,768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범죄경력조회시에는 기소유예 받은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발급하는 수사기록조회를 체크하면 기소유예를 받은지 5년까지는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는 경, 검찰 자료에 남게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유선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75이혼상속

완료

 이혼 유책배우자에 관해서1

김○○

2021.02.022
1474헌법소송

완료

 절도죄 기소유예 상담1

박○○

2021.02.024
1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1

이○○

2021.02.023
1472헌법소송

완료

 상담요청합니다. 1

권○○

2021.02.023
1471행정ㆍ징계

완료

 고소하고 싶습니다.1

나○○

2021.02.016
1470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폭행 사건 1

정○○

2021.02.012
1469소년보호

완료

 아들 소년재판 질문..1

최○○

2021.02.012
1468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이혼1

김○○

2021.02.012
1467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불복절차 궁금합니다1

이○○

2021.02.012
1466이혼상속

완료

 상간자 소송비용 상담 요청 1

이○○

2021.0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