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후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경우

제목과 동일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휘주

등록일2017-06-22

조회수1,070

 

관리자

| 2017-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고 형이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하여 재범한 사건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론을 지연시켜 종전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를 위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4헌법소송

완료

성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에대해1

박박박

2017.03.151,396
13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받을거 같은데 소년분류심사원1

김김김

2017.03.151,289
13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위반및소년원미입소답변부탁드립니다.1

김○○

2017.03.1412
1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록때문에 헌법소원1

신신신

2017.03.131,687
13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청구 1

진진진

2017.03.131,427
129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중1

김○○

2017.03.109
128기타

완료

 집유기간중 마약초범상담..1

김○○

2017.03.087
12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성추행1

전전전

2017.03.081,085
126헌법소송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헌법소원1

박박박

2017.03.082,552
125헌법소송

완료

입건유예처분 헌법소원1

최수진

2017.03.06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