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기소유예 가능여부.

제가 택시 운전을 하다가, 적법한 신호에 따라 걸어가던 사람을 치게 되어, 지금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모르고 그런건데,합의를 하거나 탄원서 낸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배달의

등록일2017-06-22

조회수914

 

관리자

| 2017-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탄원서나 합의서(합의금)등은 판사가 판결을 할때 정상참작 요건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률전문가와 함께 입증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34기타

완료

아동학대 상담 요청합니다. 1

김○○

2020.12.304
1333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이혼 1

윤○○

2020.12.292
133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음주운전 1

권○○

2020.12.286
133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행정처분 상담 1

원○○

2020.12.247
1330헌법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 1

김○○

2020.12.235
13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 1

권○○

2020.12.237
132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강간죄 문의 드립니다.1

박○○

2020.12.2212
1327기타

완료

유튜브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 1

조○○

2020.12.0313
1326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1

강○○

2020.12.024
1325기타

완료

지분정리 및 신규창업 관련1

김○○

2020.11.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