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1,283

관리자

| 2017-06-20

0 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218	기타	완료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의 건1	박○○	2019.10.01	5
1217	기타	완료	조기현 변호사님께 상담 요청 드립니다.1	송○○	2019.09.22	8
1216	헌법소송	완료	상간남 위자료 청구권1	허○○	2019.09.17	7
1215	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 신고 당햇어요1	김○○	2019.09.04	12
1214	계약 · 민사	완료	가계약 관련1	김○○	2019.08.29	9
1213	기타	완료	건물 내 동일 업종 임차에 관련1	이○○	2019.08.28	6
1212	기타	완료	아동학대혐의 문의드립니다1	장○○	2019.08.26	8
1211	행정ㆍ징계	완료	교내 담배 적발1	김	2019.08.24	159
1210	헌법소송	완료	파산면책1	황○○	2019.08.19	8
1209	계약 · 민사	완료	대여금 인데 동업이되서 투자금1	정○○	2019.08.16	39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형사전문센터 바로가기 >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