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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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1,283

관리자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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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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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헌법소송	완료	거주의 자유 침해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1	권○○	2019.12.2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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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이혼상속	완료	법인임대사업자로 되어있는 남편건물1	노○○	2019.12.2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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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1	김○○	2019.12.22	10
1240	소년보호	완료	소년원송치9호1	이○○	2019.12.17	7
1239	소년보호	완료	영등포경찰서조사 후 소년보호사건 송치될거라는데...0	박○○	2019.12.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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