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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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1,283

관리자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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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528	소년보호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모욕죄 소년보호처분 가능성1	전○○	2021.02.19	11
1527	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이○○	2021.02.18	3
1526	이혼상속	완료	가사조정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2.18	2
1525	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기소유예 질문 1	박○○	2021.02.18	2
1524	헌법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최○○	2021.02.18	8
1523	소년보호	완료	현재 검찰송치 예정입니다	김○○	2021.02.17	6
1522	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정○○	2021.02.17	2
1521	이혼상속	완료	혼인취소 질문있습니다1	이○○	2021.02.17	2
1520	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강제추행 상담요청합니다1	최○○	2021.02.17	2
1519	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1	김○○	2021.02.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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