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범에 대한 장기형과, 단기형 선고의 차이 문의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어떤 소년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단기 2년 6월, 장기 3년형을 선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5년 6개월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동원

등록일2017-06-20

조회수4,736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와 장기형을 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님이 보신 소년범에 대한 선고의 경우, 소년범이 수형 생활에 충실하고
모범이 되었다면 단기형인 2년 6월만 살고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3년형을 살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98아동학대

완료

 기소유예 질문있습니다1

상○○

2017.10.1014
397소년보호

완료

 고2딸 5개월동안 지속적 괴롭힘을 당해서 학폭에 신고1

김○○

2017.10.087
396아동학대

완료

 카톡1대1성드립사용...1

김○○

2017.10.0619
395기타

완료

점유물이탈횡령죄에대해 궁금합니다!!1

김기웅

2017.10.041,746
394기타

완료

 해킹, 카메라등 이용 촬영 고소 문의1

홍○○

2017.10.026
393행정ㆍ징계

완료

 집행유예1

현○○

2017.09.307
392헌법소송

완료

고등학교2학년 자전거절도1

김지영

2017.09.271,490
39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가능여부1

강강강

2017.09.271,335
3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혼자서 할 수 없나요? 1

정정정

2017.09.271,313
389소년보호

완료

초등학생 학교폭력 민사소송 1

이이이

2017.09.27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