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범에 대한 장기형과, 단기형 선고의 차이 문의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어떤 소년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단기 2년 6월, 장기 3년형을 선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5년 6개월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동원

등록일2017-06-20

조회수4,736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와 장기형을 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님이 보신 소년범에 대한 선고의 경우, 소년범이 수형 생활에 충실하고
모범이 되었다면 단기형인 2년 6월만 살고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3년형을 살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6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정정정

2017.12.141,337
567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소송 진행1

민민민

2017.12.141,006
566

완료

집합건물 매도청구권 1

도도도

2017.12.14826
565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백백백

2017.12.132,152
564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강제전학1

박박박

2017.12.131,566
563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준비1

오오오

2017.12.131,064
562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관련문의1

구구구

2017.12.13563
56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1

송○○

2017.12.136
5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문으1

이○○

2017.12.127
559기타

완료

 고1 특수절도 랍니다.1

엄○○

2017.1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