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술 취해서 실수했는데, 감경되나요

얼마전에, 친구 생일이라서 H대 입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고 주변 테이블 이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됐고, 저는 술에 취해서 기억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다만 눈을 떠보니 모텔이었고 모르는 여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사람이 말하는게 너무 구체적이라, 제가 손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요새 뉴스보면 술마시고 범죄 일으키면

좀 약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홍대입

등록일2017-06-19

조회수2,083

 

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일단 수많은 판례를 보면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는 내용의 진술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형의 감경사유로 받아들여서 형이 감경되거나 감면 받는데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치우쳐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98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기간중언어폭력1

이○○

2019.07.1475
1197헌법소송

완료

질문 일조권과 조망권침해1

이○○

2019.07.079
1196기타

완료

기소유예1

궁○○

2019.07.0513
1195소년보호

완료

친구의 학교폭력1

최○○

2019.06.298
11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경찰시험1

강○○

2019.06.2626
1193선거소송

완료

현재 재판 중으로 취업에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1

송○○

2019.06.256
1192소년보호

완료

학교 폭력 1

최○○

2019.06.2411
1191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1

2019.06.175
1190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수사기록1

정○○

2019.06.158
1189헌법소송

완료

의료법 관련 헌법소원 가능여부.2

유○○

2019.0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