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술 취해서 실수했는데, 감경되나요

얼마전에, 친구 생일이라서 H대 입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고 주변 테이블 이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됐고, 저는 술에 취해서 기억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다만 눈을 떠보니 모텔이었고 모르는 여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사람이 말하는게 너무 구체적이라, 제가 손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요새 뉴스보면 술마시고 범죄 일으키면

좀 약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홍대입

등록일2017-06-19

조회수2,083

 

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일단 수많은 판례를 보면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는 내용의 진술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형의 감경사유로 받아들여서 형이 감경되거나 감면 받는데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치우쳐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88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와 성인 교제 아청법 질문1

임꺼정

2017.07.2810,689
287기타

완료

어린이집 기소유예1

김지혜

2017.07.281,900
286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강제전학 사유1

요○○

2017.07.288
285소년보호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1

이순규

2017.07.271,184
284아동학대

완료

성추행인가요 이런게1

조금씩

2017.07.271,326
283기타

완료

질문드립니다.3

아○○

2017.07.2788
2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를 받았을때1

기가탄

2017.07.261,738
281아동학대

완료

저희 사장님이 성추행하는 거 같아요1

장막길

2017.07.261,508
280기타

완료

집행유예 전과있으면 취직 못하나요..1

조국일

2017.07.257,959
279아동학대

완료

아청법의 기준1

신성일

2017.07.25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