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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술 취해서 실수했는데, 감경되나요

얼마전에, 친구 생일이라서 H대 입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고 주변 테이블 이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됐고, 저는 술에 취해서 기억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다만 눈을 떠보니 모텔이었고 모르는 여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사람이 말하는게 너무 구체적이라, 제가 손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요새 뉴스보면 술마시고 범죄 일으키면

좀 약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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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홍대입

등록일2017-06-19

조회수2,083

 

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일단 수많은 판례를 보면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는 내용의 진술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형의 감경사유로 받아들여서 형이 감경되거나 감면 받는데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치우쳐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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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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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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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1,052
544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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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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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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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백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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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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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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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대행문의 1

노노노

2017.12.04826
540헌법소송

완료

재판형량대해서1

옹동이

2017.12.0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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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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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7.1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