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등록 문의

성범죄 관련해서,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따로 있고, 신상정보 공개? 그 무슨 성범죄자 알림e 인가,

그 두개를 구분짓나요? 구분 짓는다면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남주혁

등록일2017-06-13

조회수1,823

 

관리자

| 2017-06-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구분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보안처분 중에서도 가장 약한 처분에 해당하며, 법원의 신상정보등록 명령이 나오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하게 되고, 향후 20년간 매년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상정보 변동사항을 점검하고 새롭게 사진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신상정보공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를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개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3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관련1

신신신

2017.10.301,613
4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1

노노노

2017.10.271,681
433

완료

권리금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1

최최최

2017.10.27662
43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 관련문의1

박박박

2017.10.271,033
4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서서서

2017.10.271,356
43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공소시효1

한한한

2017.10.262,394
429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 양육권 관련해서 1

문문문

2017.10.262,129
428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 불이행문의1

박박박

2017.10.261,989
42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청구1

장장장

2017.10.261,613
426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조사 관련1

조조조

2017.10.251,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