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등록 문의

성범죄 관련해서,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따로 있고, 신상정보 공개? 그 무슨 성범죄자 알림e 인가,

그 두개를 구분짓나요? 구분 짓는다면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남주혁

등록일2017-06-13

조회수1,824

 

관리자

| 2017-06-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구분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보안처분 중에서도 가장 약한 처분에 해당하며, 법원의 신상정보등록 명령이 나오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하게 되고, 향후 20년간 매년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상정보 변동사항을 점검하고 새롭게 사진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신상정보공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를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개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25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문의1

표표표

2018.01.051,534
624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문의드립니다.1

차차차

2018.01.05849
6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음주운전)1

장장장

2018.01.051,149
62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에 대해서1

안안안

2018.01.051,012
621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회보서

이○○

2018.01.042
62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신고1

강강강

2018.01.04907
6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피해자가 재심 청구)1

민민민

2018.01.041,512
61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신청기간1

한한한

2018.01.042,484
617기타

완료

징계처분 집행 종료 기간1

나나나

2018.01.041,668
616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규정1

이이이

2018.01.041,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