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수사항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외출제한 주거지 제한이 있는데 이걸 해지하는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

이제 보호관찰2년이 지났습니다 소송방법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몰라서 도움을 쳥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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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기안

등록일2025-02-01

조회수307

대한중앙

| 2025-02-04

외출제한 및 주거지제한을 해지하는 소송은 이론상으로는 행정소송 등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소송 종료 전에 제한 처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관찰관에게 외출제한과 주거지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소명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054	소년보호	대기	소년보호	김○○	2018.10.20	185
1053	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아동학대 원장이 다시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을 발견..1	이○○	2018.10.19	131
1052	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대상1	김○○	2018.10.19	111
1051	행정ㆍ징계	완료	비자문제 입니다.1	현○○	2018.10.19	106
1050	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비1	이○○	2018.10.19	104
1049	이혼상속	완료	외도이혼1	김○○	2018.10.19	124
1048	기타	완료	변호사님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1	주○○	2018.10.17	151
1047	계약 · 민사	완료	상가관리비 환급문제입니다.1	조○○	2018.10.17	238
1046	행정ㆍ징계	완료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하고 싶습니다. 1	김○○	2018.10.17	119
1045	기타	완료	무면허운전1	Na ○○	2018.1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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